대한구강악안면방사선학회

Korean Academy of Oral and Maxillofacial Radi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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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기록 보관 의무에 대한 민원 내용
관리자|15-03-29|조회수 1,049
(질의)

치과의원에서 내원 당일 진찰,파노라마 촬영후 치과 보철 상담을 한후 다음 날 내원하여 타치과의원 서 진료를 받겠다고 파노라마 방사선 필름 대여를 요구하였읍니다.
치과 간호원이 원본 대여는 불가함을 설명하였으나 게속 요구를 하는 터에 본인(원장)의 허락은 받지 않고 보증금조로 일정액(2만 5천원)을 받고 방사선필름을 주었읍니다.
다음날 환자가 필름을 반환하여 돈을 환불 하여 주었읍니다.저희 의원에서는 처음있는
일 이었고 환자에게 필림을 판매한 적도 없읍니다. 직원(간호원)이 복사의 의무도 있음을 설명하지는 않았으나 현재 치과용 파노라마 필름을 복사하는 사례는 치과의원에서는 불가능한 실태이고 복사를 하려면 종합 병원급 방사선과에 직원을 보내서 복사를
해 와야 하는 실정으로 알고 있읍니다.방사선과 의원급에서는 복사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교정을 상담한 환자가 교정전문치과에 가서 진단을 받으러 가는 경우는 처음 찍은 파노라마를 환자에게 가지고 가게 한후 돌려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경우 의료법 제20조 방사선 필름보관의 의무위반으로 보아야하는지 아니면 환자의
진료상 필요에 의한 방사선 필름의 열람의 의미로 보아야 하는 지의 여부를 질의합니다.

(답변)

답변내용 귀하의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ㅇ 의료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의료인은 환자가 검사기록 및 방사선 필름 등의 사본 교부를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하며, 또한 동법시행규칙 제18조에서 방사선사진 및 그 소견서를 5년동안 보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ㅇ 의료기관에서는 방사선사진 등 진료기록을 환자등에게 대여할 경우 분실우려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열람이나 사본교부를 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필름대여를 한 경우라면 의료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으나, 분실 등으로 진료기록 등을 보관할 수 없게 되었다면 의료법위반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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