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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등 서비스업 강화 방안 지속 추진 의료산업 발전화 위한 인프라 구축키로
관리자|15-04-02|조회수 1,080
2006년 경제운영계획 발표


정부가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의료서비스산업 육성 및 보건산업발전 전략에 주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 의료 등 개방계획 수준이 미흡하다고 판단한 분야에 대해서는 공공성에 대한 보완대책 검토와 함께 추진사항을 따로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지난달 28일 경제민생점검회의 겸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열어 2006년도 경제운용 방안을 확정한 가운데 서비스업 경쟁력 강화와 관련 다양화·고급화된 국민의 의료욕구에 적극 부응하기 위해 의료서비스의 경쟁력 강화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의료기관 규모의 적정화 및 자본기반 강화 등 의료자원의 적정공급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국민의료비용 급증방지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임상시험 등 의료분야 신기술 허가 및 심사제도, 보건의료정보화 시스템(e-health) 구축 등 의료산업 발전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키로 했다.
특히 병원채 도입 등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외부자본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장기요양병상 확충을 위한 건강보험 수가조정, 공보험 보장성 강화 및 저소득층 의료 사회안전망 강화 등 의료 관련 제도 등을 재검토키로 했다.


아울러 국민의료비 부담 급증 방지를 위해 약제비 절감방안을 마련하고 의료서비스 적정성 평가를 통한 비용절감 및 의료의 질 제고 유도, 의료기관의 의약품 구매제도 합리화 등 유통체계의 투명화를 통한 비용 절감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또 의료보험 역할과 관련 공보험과 사보험간 보다 분명한 역할정립을 위한 실손형(보충형) 민간의료보험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양자가 정보공유 및 상품 표준화 등 사보험 가입자 보호를 위한 표준약관을 제정한다는 방침이다.


저소득·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확대를 위해서는 차상위 계층 18세미만 아동 8만7천명에 대해 의료급여를 도입하는 등 차상위 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치매·중풍노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실비요양시설 100개소, 그룹홈 155개소, 소규모 다기능시설 65개소를 신설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의료분야의 경우 병상수, 병원의 영세성 등 부문별 자원의 공급 불균형 현상 등을 치유할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평가를 내놓는 한편 올해 초 대외경제위원회를 개최, 의료, 교육 등 10개 서비스분야 개방계획을 확정하는 등 개방계획 수준이 미흡한 경우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면서 보다 진전된 로드맵을 마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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