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구강악안면방사선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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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 X-선장치 사용 적발
관리자|15-04-02|조회수 779
치과는 49개 해당 … 요양급여 환수 검토 중
장비 검사업체 불신 … 국감서 밝혀져

부적합 판정을 받은 진단용 X선장치를 환자 진료에 사용 후 요양급여를 청구한 49개 치과장비가 적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이 19일 식약청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부적합 판정 방사선 의료장비 현황’을 제출받아 건강보험공단의 급여청구 현황과 비교한 결과, 지난 2005~2006년 상반기까지 114개 의료기관이 부적합 판정 받은 진단 장비를 이용해 환자를 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고 의원은 “이들 의료기관은 부적합 장비를 수리하거나 재검사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적합 장비 사용기간은 검사당일 하루부터 최대 5개월까지였다”고 했다.
방사선 장비는 3년에 한 번 검사를 받도록 돼 있다. 정기검사에서 부적합 처분을 받은 장비는 시험기간이 해당 의료기관과 관할 보건소에 이를 통보해야 하며, 관할 보건소는 봉인조치와 함께 부적합 판정 사실은 식약청과 심평원에 통보해 수리 및 재검사를 받은 후에야 봉인 조치를 해제하게 된다.


그러나 방사선 장비 검사를 담당하는 업체에 대해 불신을 갖는 의료인이 많다. 몇 년전에는 국회에서 이 문제가 다뤄졌을 정도다.
당시 이상락 의원은 “진단용 엑스선 발생기 및 장치, 치과진단용 엑스선 발생장치, 전산화 단층 촬영 장치 등의 검사 및 측정하는 기관들 대부분이 방사선을 발생시켜 진단하는 의료기기를 수입하거나 제조해 판매하는 업체로 조사됐다”며 “이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라고 밝혔다.


또 최근 일부 지부에서는 방사선 장치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속여 그것을 덮어주는 댓가로 금전을 요구한 사례까지 있었을 정도로 방사선 장치 검사에 불만을 갖는 치과의사가 많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장비를 지속적으로 사용한 의료기관도 문제가 있지만 정부가 검사를 담당하는 업체에 대한 의료기관의 불신도 하루 빨리 해소해줘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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