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구강악안면방사선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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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 방사선장치·방어시설 사용 ‘불법’
관리자|15-04-02|조회수 767
주의사항 숙지 행정적 불이익 등 홍보
치협 자재위


부적합 판정을 받은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와 방어시설을 계속 사용할 경우 관련법에 저촉되므로 회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 방사선방어팀은 고경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으로부터 ‘부적합 의료장비 불법사용 방치’에 대한 문제 지적에 따라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등 관련법 개정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관련 의료단체에 주의를 당부했다.


식약청에 따르면 주의 사항으로 ▲일부 의료기관에서 부적합으로 판정돼 사용중지 명령을 받은 진단용발생장치 및 방어시설의 불법적인 계속 사용과 ▲동 장비를 사용한 진료 건에 대한 의료보험급여 부당 청구 등이다.
배성호 자재이사는 “상기 주의 사항은 검사기관에서 발행되는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부적합 통지서에 게재된 날짜부터 적용된다”면서 “이를 잘 숙지해 행정적인 불이익을 당하는 회원이 없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치협 자재위는 이와 관련한 내용을 각 시·도지부를 통해 전국 회원들에게 적극 홍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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