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구강악안면방사선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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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 장치 검진 깜빡 ‘과태료’
관리자|15-04-02|조회수 881
서울 모 구회 회원 15명 행정처분
해당 구회 검진 통보시스템 강구


최근 서울의 모 구회 회원 15명이 파노라마, 세파로 등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정기검진 시기 및 이전 신고 시기 등이 지나 과태료 100만원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회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현행 규정상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 등은 사용일 3일전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설치 및 사용신고를 하고 3년마다 받아야 하는 정기검사, 방사선 관계종사자의 방사선피폭관리, 방사선구역 설정, 안전관리책임자 선임 및 방사선 관계종사자에 대한 건강진단 사항을 준수토록 하고 있다.


또 정기검사가 면제됐던 치과용 스탠다드급(구내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도 관련법 개정으로 최초 검사기한인 오는 2008년 2월 9일까지 검사받고, 이후부터는 파노라마 또는 세파로, CT 등 진단용 방사선 장치와 같이 검사 받은 날로부터 3년마다 정기검진을 받아야 한다.
해당 구회 관계자는 “방사선 장치의 정기검진을 3년마다 받도록 함에 따라 사전에 검사일에 대해 통보해 주지 않을 경우 잊기 쉬운 게 사실”이라면서 “보건소 등 관할 기관에서 해당 병·의원에 검사시기에 대해 사전에 통보해주는 시스템이 구축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는 해당 병·의원에서 자체적으로 검진시기를 관리하고 있어 본의 아니게 검사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종종 생겨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에 과태료 처분을 받은 해당 구의 의료기관은 치과 15곳 외에도 의과도 13∼15곳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구회는 향후 검사시기를 놓쳐 또 다시 피해를 보는 회원이 없도록 하기 위해 희망 회원에 한해 정기검진 시기를 구회에서 알려주는 제도 등을 적극 강구하고 있다.
한편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청 방사선방어팀에서는 고경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으로부터 ‘부적합 의료장비 불법사용 방치’에 대한 문제 지적에 따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등 관련법 개정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이에 대한 주의도 요구되고 있다.
식약청에 따르면 주의 사항으로 ▲일부 의료기관에서 부적합으로 판정돼 사용중지 명령을 받은 진단용 발생장치 및 방어시설의 불법적인 계속 사용과 ▲동 장비를 사용한 진료 건에 대한 의료보험급여 부당 청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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